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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제284회 제1차 본회의(2020.11.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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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성군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16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7.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8.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9.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ㅇ 5분 자유발언(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2.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7.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8.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의장 구자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은영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 개회되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4회 달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0분)

○의장 구자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달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에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 끝에 실음)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한 후 신동윤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금일 계획된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구자학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중환 의원님과 최상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동윤 의원, 김은영 의원)

(10시12분)

○의장 구자학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윤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윤 의원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신동윤 의원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계획 일몰제에 의해 해제·노선 축소가 된 다사읍 다사초등학교 일원에서 다사읍 박곡리 대로 1-30호선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중(보)1-66의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건의와 신속한 사업 시행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법이 2002년 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그 결정의 효력을 잃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칙조항을 통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 고시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야만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중(보)1-66 도시계획도로는 다사읍 다사초등학교 일원과 다사읍 박곡리 대로 1-30호선을 잇는 연장 6,465m, 폭 20m~23m의 도시계획시설로 1974년 6월 15일 지정고시가 되었다가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다사초등학교에서 다사읍 매곡리 436-1번지를 잇는 555m를 제외한 5,910m가 일몰제에 의해 올해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다사읍 관내 이동뿐만 아니라 대구 외곽순환도로의 교통광장 다사 이천IC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다사읍민과 하빈 지역 주민들이 칠곡이나 타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올해 도시계획시설에서 지정 해제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달성군 27만 중 다사읍에는 약 10만 명이 넘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어, 평소에도 많은 교통량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특히 다사역 삼정그린코아,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현대 힐스테이트 등 2,864세대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폭발적 교통량 증가와 교통정체의 심화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도심 통행량 분산으로 교통흐름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문오 군수님과 집행부가 대구시에 중(보)1-66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의 재지정 및 신속한 도로 개설을 강력히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구자학 신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구자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성의 중심이자 5만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화원의 당면사항 중 하나인 화원시장과 주변 지역의 교통난과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원시장은 달성군의 대표적 전통시장으로, 그 일대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협소하며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일과 6일에 화원장이 서게 되면 차량과 사람이 뒤섞여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되고 맙니다.

또한 천내천 인근에는 테크노폴리스 명곡진입로 개통, 한샘아파트, 이진캐스빌, 명곡미래빌아파트 등 약 5,000여 세대가 입주해 있어 평소 교통량이 매우 높은 편이며, 여기에 더해 2022년 5월과 ’23년 말에는 538세대의 화원 파크뷰 우방아이유쉘과, 568세대의 화원 동화아이위시가 차례대로 준공을 할 예정으로 교통량의 폭증은 이미 예상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내천 인근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합니다. 천내천을 따라 좌우 각 2차선의 도로뿐이며, 인도는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은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지옥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원시장이 서는 날이면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져 차량 교행조차 어렵고 보행자들은 차도와 인도를 번갈아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원시장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화원시장 내에 소규모의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화원시장 내 철골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앙집중식이다 보니 차량의 집중현상으로 교통흐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곳을 조사하여 소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한다면 차량의 흐름이 분산되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천내천 일부구간 특히 이진캐스빌에서 천내천을 따라 명천교로 올라가는 구간에 캔틸레버의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인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면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가가 높고 많은 건물이 위치하여 도로를 확장한다면 엄청난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지역주민 중 많은 분들이 천내천을 복개하여 주차장 확보 및 도로 확장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천내천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되어 천내천이 주민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생태환경보호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캔틸레버가 이러한 문제의 협의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캔틸레버의 설치를 통해 주민들은 현재와 같이 천내천을 따라 산책과 운동 등 여가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천내천 전체의 복개보다는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비로 인한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 캔틸레버의 설치와 함께 화원교에서 명천교 구간을 일방통행구간으로 지정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거 현풍읍 소재지 일대는 협소한 도로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난이 매우 심각하였으나 현풍1교에서 상리교까지 일방통행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한 이후부터 교통흐름이 매우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교에서 명천교 구간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화원시장과 그 주변 일대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구자학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갈음하여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김문오 존경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자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예산안과 주요 군정방향을 설명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는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지역 경제의 위기 속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의 후원과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생활방역을 실천해준 27만 군민의 성숙한 공동체 의식은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저를 비롯한 960여 공직자들은 군민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출범의 첫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환점을 지나왔습니다. 군민들과 함께한 소중한 약속이 빈 약속이 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달려온 노력의 시간들은 달성의 변혁을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유일, 예산규모 1조원 돌파는 27만 군민 행복을 위해서 계획된 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도시성장 동력인 청년층들을 모여들게 하였습니다.

이들 젊은층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해온 출산·교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508억 원의 장학기금 조성과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대구의 교육복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보건소 신축 이전과 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확장 이전으로 27만 군민들을 위한 최고 수준의 복지인프라를 구축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의 근간도 안전입니다.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선정은 군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우리들의 노력이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민들은 더욱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천내천 고향의 강 정비, 다사 댓잎소리길, 폭염 대비 수경시설 조성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힐링형 공간들을 잇달아 마련해서 군민들이 자연의 품에 안겨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성 관광의 방점이자 군민들의 숙원인 비슬산 참꽃케이블카 설치사업도 계획 수립 4년 만에 순항의 닻을 올렸습니다. 대구교도소는 지난달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 군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질 각종 생활 SOC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저출산 대응정책 우수상과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사회적경제 대상 수상의 값진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뤄낸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달성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7만 군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은 주요 현안사업들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의 연속성 유지와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장전략에 모든 군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이 몰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 일번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 나은 내 일(JOB)이 있어 웃을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우수상품 판매촉진 지원과 노후산업단지 정비 등 기업 경쟁력과 산업입지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이용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과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청년창업센터 건립으로 청년들의 꿈에 가능성을 더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뿌리이자 미래의 희망산업인 농업의 경쟁력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증축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농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종을 갖추어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비한 대응작물 개발과 미래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로 새로운 농가소득원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체감형 감동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호텔아젤리아 숙박비 일부 지원, 다둥이가족 캠핑카 대여비 지원 등 보다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건립을 추진 중인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전용도서관 조성,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맘(MOM) 편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해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공적책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 공공도서관 건립,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확대 조성, 그리고 내실 있는 대입지원관 운영을 통해서 아이와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는 명품교육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로당 확충, 치매예방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최근 신축 이전으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보건소는 군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운영과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복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성문화복지센터 증축과 북부권 복합행정시설, 논공 읍민복지회관 건립으로 달성 전역에 균형 잡힌 복지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충혼공원에는 충혼탑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보고, 즐기며, 머무를 수 있는 ‘달성형 문화관광”을 완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 콘텐츠가 경쟁력을 지녀야 미래관광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비슬산참꽃케이블카 조성사업은 달성의 미래 먹거리를 완성한다는 사명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비슬산관광지 조성과 화석박물관 건립,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사업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달성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으로 10주년을 맞는 100대 피아노 콘서트는 올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내년에는 군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욱 알차고 품격 있는 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송해공원은 사계정원 조성과 조명분수 확대설치를 통해서 늘 새롭고 다채로운 경관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일상 속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설마는 금물입니다. 빈틈없는 예방에 우선하겠습니다.

스마트 재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군민 안심을 위한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재해 없는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다사 서재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기세곡천 및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원도심 활력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읍·면 오수관거와 하수관로 정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사업들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도로 확장, 현풍교통문화파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도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편리한 교통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화원 천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구교도소 이전 후적지 개발과 화원 공공복합청사 리뉴얼사업과도 연계해서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풍 경관광장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유가 달빛 특화거리 조성, 화원 벽천폭포 설치 등 다양한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서 도시이미지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속의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공원 조성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화원지역에는 명곡산림욕장을 조성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힐링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군민 중심의 군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는 군정 추진의 방향키와도 같습니다. 저는 군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군민 다수를 위한 정책이냐 달성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냐는 물음에서 답을 구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민과 함께 답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달성 유튜브 개설로 군민들과의 소통경로를 더 넓혀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해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72% 증액된 8,130억 원으로 일반회계 8,049억 원, 특별회계 8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부문에 651억 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부문에 4,039억 원, 농업 및 산업·중소기업 부문에 598억 원, 교통 및 물류,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부문에 2,8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유지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적시성 등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균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의 기대를 담아 계획된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성군정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27만 군민 모두의 행복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군수 제출)

(별책)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시36분)

○의장 구자학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하고 기금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2021년 기금 운용액은 778억 8,777만 원으로 각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1억 5,374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 7,481만 3,000원, 자활기금 8억 8,260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114억 469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억 624만 원, 체육진흥기금 7억 6,567만 1,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총괄 운용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7,905만 5,000원, 보조금 수입 2억 3,200만 원, 융자금회수 수입 210만 원, 2020년도 예치금 및 기타수입 등 758억 7,461만 5,000원, 6개 기금 총 수입은 778억 8,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7,760만 원, 자활기금은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등에 9억 9,0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은 지역체육진흥사업에 2,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총 10억 9,7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융자성사업비로 자활기금의 점포 전세금 대여로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타지출로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불입금 등에 4,615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간판개선사업 지원금에 2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6개 기금 총 지출액은 13억 7,429만 원이며, 2021년도 6개 기금의 예치금은 총 765억 1,348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금 운용방향은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해 나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하여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군수 제출)

(별책)


4.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41분)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호 세무과장 이상호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와 지방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신규 세원 발굴 및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을 통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공동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2,469만 7,000원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3분)

○의장 구자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동화 회계과장 임동화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의 건,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의 건, 충혼탑 정비사업의 건,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의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 명곡산림욕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등산이나 산림욕 등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화원읍 명곡리 일원에 도심형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일상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명곡리 931, 931-1, 909-1번지 3필지로 부지면적 45,919㎡을 활용하여 2021년까지 산책로, 휴게 및 운동시설, 유아숲체험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보상에 군비 37억 원 등 총 43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조성사업 추진방침을 결정하였고, 11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4월에 대구시에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7월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공 읍민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소재지에 위치하였지만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논공 읍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취미활동 욕구 충족 및 이를 통한 주민만족도 제고와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행복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논공 읍민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달성군 논공시장 부지 내 논공읍 금포리 1805-1번지 등 12필지로 대지면적 778㎡를 활용하여 건축연면적 1,4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4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6월에 1,057명의 주민건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수렴하여 8월에 논공읍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1월 현재 해당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과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1월 건축설계공모 선정·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8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정비사업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충혼탑은 건립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높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애국애족 및 호국보훈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충혼탑 재건립 및 정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달성군 충혼탑 부지 내 현풍읍 성하리 464번지, 대지면적 9,034㎡를 활용하여 높이 20m, 폭 15m 규모의 충혼탑을 재건립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19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10월에 충혼탑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 조달청에 제안공모 의뢰, 6월 업체 선정 후 도시경관 심의 요청하여 7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에 착공하여 2022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논공 남리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마을 내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이면도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해 논공 남리 마을공동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논공읍 남리 271번지 등 6필지로 대지면적 1,988㎡이며, 토지매입비 16억 8,000만 원, 공사비 3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차 가능면수는 60면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서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가 가태리 마을공동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소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예연서원 방문객의 증가로 주차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주차장 설치를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재산은 유가읍 가태리 572-1번지, 대지면적 1,220㎡이며, 토지매입비 4억 원, 공사비 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주차 가능면수 30면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3월에서 4월까지 부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하고,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3층 증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 확산 및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단순생산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여 2018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공제품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가공기술지원센터 작업장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가공 생산작업의 효율성 증대 및 가공제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3층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기존 지상 2층, 연면적 997㎡에서 3층, 연면적 495㎡로 증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21년 2월부터 설계 및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9월 중 준공 예정이며, 10월에서 12월까지 증축된 3층에 제과·제빵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농산가공품 생산에 따른 품질규격화, 표준화, 관련 준수사항 등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인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원하여 농식품가공사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6.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구자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석민순 복지정책과장 석민순입니다.

2021년도 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나눔으로 모두가 기쁘고 정이 피어나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함께 잘 사는 “복지 달성”이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3억 9,7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비비 등 기본경비 2억 100만 원, 행사·홍보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비 7,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하여 총 6억 7,600만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여 달성복지재단의 재정 안정을 통한 나눔운동의 활성화와, 산하 수탁시설 관리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탁시설 관리 및 지원사업 강화와 더불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지원하여 행복 1등 도시 달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7.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5분)

○의장 구자학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천 문화체육과장 김진천입니다.

2021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하고, 지역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예술의 보존과 변화를 추진하며, 달성문화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실 있는 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1억 8,200만 원, 문화사업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위해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달성 군립합창단 운영,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정책 사업비에 20억 9,500만 원, 금년보다 8억 8,100만 원 감소한 총 3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재단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1등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사업들의 질적,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8.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군수 제출)

(10시58분)

○의장 구자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 교육청소년과장 김종석입니다.

2021년도 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재)달성장학재단의 2021년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0억 원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0년 장학기금 보유액 242억 4,600만 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이자수익으로 우리 군 관내 초·중·고 및 대학생 약 170여 명에게 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을 연차적으로 증자시켜 우리 군 관내 우수학생 및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달성군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군수 제출)

(끝에 실음)


9.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01분)

○의장 구자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방호현 기획예산실장 방호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기획 추진으로, 달성군 정책제안 공모전을 1회 실시하였고, 군정조정위원회 2회 개최, 공모사업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 풀용역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8쪽~9쪽입니다. 국가 및 군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단을 구성, 운영하고 맞춤형 군민정책 실현을 위한 군정성과 여론조사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하여 주거환경 개선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 홍보활동으로 언론매체, 택시 등 운송수단, 달성소식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쪽~1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투자심사를 5회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살리는 신속집행 추진 및 소비투자 집행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소통으로 구현되는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와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재정공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영으로 국비 공모사업 적극 추진 등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17쪽, 보다 나은 달성을 위한 행정혁신 및 평가입니다. 군정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과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8쪽~19쪽, 달성군 출연기관인 달성문화재단, 달성복지재단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공약사항 보고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평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협약기관 87개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달성맘 출산축하용품 지원, 20쪽~21쪽, 지역농협 ‘우리아이 출생축하통장’ 개설 지원, ‘다둥이 행복가게’ 외식비, 커트비 감액 지원 등 지원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와 홍보의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중앙부처 및 중앙단위 기관단체 등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경향우회 등 출향인사 활동 지원 등 대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실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실장 류준영 법무감사실장 류준영입니다.

2020년도 법무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송무업무 체계 총괄 관리를 통해 소송 및 행정심판 등의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법제 등 분야에서는 9월 말 현재 620여 회 사전 자문업무를 행하였고, 자치법규 제·개정 전 사전심사를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매월 1회 평균 15건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지방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분야에서는 생활 속 규제개혁과제 10건과 민생규제 혁신과제 등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개선 건의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행정 추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9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 분야에서는 그 이용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30페이지, 등록면허세 등 착오부과 248건 645만 원 상당을 시정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 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감사 분야에서는 구지면 등에 대한 종합감사 등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32페이지, 9월 말 기준 242건 2,100여억 원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였으며, 9월 말 기준 108건 500여억 원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에서 예산을 약 1.73% 절감하도록 하였고, 33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도 시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사 분야에서는 명절 및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문제가 발생된 곳에 대한 조사활동 및 민원의 즉각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을 성실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군수 제출)

(별책)


○의장 구자학 법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았습니다.

보고하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계획된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구자학하중환최상국서도원
김정태이대곤김보경신동윤
도일용김은영
○출석공무원
군수김문오
부군수진용환
자치행정국장곽국일
경제환경국장송종구
주민복지국장김외식
건설도시국장석주홍
정책관광국장표준식
보건소장박미영
농업기술센터소장조석재
기획예산실장방호현
법무감사실장류준영
자치행정과장신인식
세무과장이상호
징수과장서상호
회계과장임동화
정보통신과장김재규
일자리경제과장정지성
환경과장이현주
농업정책과장김현태
청소위생과장오상덕
공원녹지과장홍만표
복지정책과장석민순
생활보장과장권혁태
희망지원과장박봉호
교통과장백두현
건설과장위광범
안전방재과장전명진
도시과장윤종민
도시정비과장신종수
건축과장채중관
토지정보과장신현선
정책사업과장최태식
문화체육과장김진천
관광과장김봉식
교육청소년과장김종석
보건과장이동춘
건강증진과장배정대
농촌지도과장김수진
○의회사무국 참석자
사무국장김종호
전문위원곽병하
전문위원나호영
전문위원배수호
의사담당박은영
지방행정주사서금녀
지방속기주사보배진영

○첨부자료

[전체의사일정]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재)달성복지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재)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2021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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