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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군정질문(제280회 제1차 정례회) 달성군의회 2020-07-23 조회수 32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보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및 위험 운행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배달이 급증하였으나,

배달 오토바이의 신호무시 및 차로 급 변경,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불법 및 위험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보행안전에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의 단속권한이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군 차원에서도 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륜자동차의 불법 및 위험 운행의 감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산업선철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사읍 세천지역에는 성서5차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근 세천·서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고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산업선철도라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작년 12월에,

다사발전위원회에서 산업선 철도의 다사지역 경유를 위해

지역주민 2,180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산업철도 노선계획 변경건의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발송하고, 

본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대구산업선철도의 다사지역 경유를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우리 군의 대응과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201월 기준, 달성군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08개소 474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통해 보듯이 불법 현수막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현수막 단속과 관련하여

공공현수막과의 형평성이 제기되는 등

단속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소상공인의 영업 홍보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2017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활용할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유가, 현풍, 구지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변변한 의료 시설이 없고 특히, 응급의료시설이 없어

군민의 생명권에 지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읍 봉리 599번지의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일반 상업지역(종합의료시설)은 현재까지 오랜 기간

의료시설이 입주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읍 봉리 599번지 종합의료시설 지역에

의료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군에서는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신축 보건소를 현장 방문하여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향후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신축 보건소의 향후 운영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치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며,

시설 일부는 의료행위와는 무관한 카페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선 보건기관인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일면 이해가 되나,

1차 의료기관 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의 의료실태 및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유가, 현풍, 구지 지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신축 보건소의 치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유가읍 봉리 599번지에

응급의료시설이 유치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보건소가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료와는 무관한 카페 등을 제거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조정한다면

소규모라도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할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응급의료 전담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우리 군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응급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가읍 봉리 599번지에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할 때,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천시는 응급의료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2018년에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남부권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사업으로

시비 234천만 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 시설을 확충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진료를 24시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천시에서도 이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이천시의 경우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천시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현풍, 유가, 구지 지역의 응급의료시설 부재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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