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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5분 자유발언(제277회) 달성군의회 2020-04-22 조회수 24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의원 김보경 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현재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의

노선계획과 관련하여 제안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구간은 서대구 KTX 고속철도역에서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까지 이며,

사업규모는 일반철도지만 대부분 지하로 건설되는

방식으로 길이는 34.2Km, 정거장은 7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77월 제19대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공약사업에 반영되었으며,

작년 20191월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 발표되었고,

같은 해 3월에 기획재정부와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대구시에서는 지역여건 반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추가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단계에서 변경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6월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13조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과 효율적 대안 분석 후 적정사업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하반기에서 2020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하여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며,

2020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한 후,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추진의 취지는,

구지면 대구 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이를 기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주요거점 산업단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화물운송 효율화와 함께 노동자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에

입지한 물산업 클러스터, 지능형자동차 부품시험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서대구 KTX 역세권 개발 등을 연계하면, 그 시너지 효과로

대구지역 전략사업 추진과 우수한 기업유치에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현재 다사읍 세천지역에는 성서5차산업단지가

위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인근의 세천, 서재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지하철이 통과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성 요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산업선 철도라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성서5차산업단지와 대규모 아파트 주거단지가 있는

다사읍 세천, 서재지역이 본 사업의 노선계획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 추진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느끼게 될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작년 201912월에 다사발전위원회에서 대구 산업철도 노선계획 변경건의를 위하여

지역주민 2,180명의 서명을 받은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2020117일에

대구 산업선 인입철도 노선계획변경 건의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노선 및 정거장 선정 등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시 열차운영계획,

기술적 설치 가능성, 이용객 편의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은 국비 13,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교통망 구축사업으로써, 향후 최소한 100년 앞을 내다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면밀하게 검토 후

시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노선과 정거장 위치가 결정되겠지만, 현재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러한 성서5차산업단지와 다사읍 세천, 서재지역으로 경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김문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우리 달성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구 산업선 철도사업 추진의

당초 취지를 살려 철도노선과 정거장이

다사읍 성서5차산업단지와 세천, 서재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 경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적극적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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