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최상국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 이대곤 의원입니다.

홍익인간 제세이화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세상을 도리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라는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입니다.

우리민족은 야심을 가지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고 수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사 이래 일본에게 앞선 우리문화와 문물을 전해 주었는데 특히, 백제가 왕인과 오경박사 등을

파견하여 문자와 문물 등을, 가야, 신라, 고구려도 일본의 고대국가 성립에 크게 기여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선조인 왜구는 고려, 조선시대에도 배를 타고 와 노략질이 빈번했었고,

급기야 임진·정유 두 차례에 왜란을 일으켜 우리민족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당시 에도 막부가 간절히 통신사파견을 요청해 와 일본의 개화기 전까지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와 문물을 전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본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근대들어 급변하던 개화기에 일본은 우리 조선보다 한발 빠른 대외개방을 통해 해외 선진문화와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기른 후 무력으로 대한제국을 침탈, 병합하고 또 우리민족의 뜻과 상관없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강제 동원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우리민족에게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국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국권을 뺏긴 후 독립투쟁을 해온 우리를 전승국으로 대하고

배상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과도한 배상금 문제 등의 이유로

배상거부 요청을 미국이 묵인함으로 전승국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국동란 이후 막대한 경제개발자금이 필요했던 점을 악용, 1965년 박정희 정권에게 일본은 무상 3억불에

대일 청구권 자금이란 형식의 보상금으로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 침탈과 수탈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1997~ 2003년까지 진행된 일본과 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자들이 낸 손해배상금과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에서 상고기각 및 상고불수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판결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로 “일본 전범기업은 일제시대 강제징용자 개인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고,

현재 법원은 임금채권 회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올 7월 들어 아베의 일본정부가 한국을 상품 수출에 대한 우대국 리스트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무역보복을 단행하고, 그 첫 품목으로 우리가 세계최고 수준인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3가지

품목을 지정했는데, 반도체는 작년 우리나라 수출총액 6천여억불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고 경제침략입니다.

이건 마치 1875년 일본이 군함 운양호을 타고 와 강화도를 포격하고 이듬해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을 맺자고 할 때와 같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아베 일본정부의 무역보복 정책이 우리들에게는 더 큰 기회를 주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 수출하는데 일본의 부품 소재를 들어와 가공해 수출함으로

대 일본 무역역조가 심한데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도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 취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우리 달성군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보는 기업이 국가산단과 일반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기업들이 적기에 부품 소재를 수입하지 못해서 수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군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피해 최소화에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150년 전 개화기 세계사적 흐름을 함께 하지 못해서 망국의 한을 남긴 선조님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후손에게 2019년 일본의 경제침략에 무기력했던 조상으로 기억되지 맙시다.

반드시 일본의 경제침략을 이겨내고 자유 평등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꽃피우는 동방의 등불로,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제일 경제선도국가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친애하는 최상국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문오 군수님!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