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지난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여 ‘안보 우방 국가’에서 배제시켰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동안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를 뒤흔드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부해 왔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호도하여 우리 정부를 모독하며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며 경제도발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달성군의회는 27만 달성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무역의 확산이라는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한 일 양국의 발전적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경제적 피해 확산을 줄이고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3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일동